■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LH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LH와 당정이 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문제 진단,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LH 이한준 사장이 어제 고개를 결국 숙였는데요. 먼저 어떤 얘기를 했는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LH 이한준 사장 발언. 다는 지금 못 전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반카르텔공정건설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르면이 상당히 거창한데 카르텔을 막겠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최명기]
실은 어제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게, 과연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약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과연 건설에서 이권 카르텔, 뭘 의미하는지 과연 정의를 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명기] 그렇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정의를 한다고 보면 이권 카르텔이다 그러면 건설에서 보면 건설 부실 공사가 발생됐던 이런 외적 환경 요건들. 어떻게 보면 건설에서 부실공사가 발생될 수 있는 문화 조성 자체가 보면 이권 카르텔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LH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자체가 보면 부실시공이라든지 설계, 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그리고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전관예우라든지 담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을 하겠다. 그리고 15개 현장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책인데 이렇게 해서는 거의 반카르텔 자체를 현재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건설 문화 자체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던 것들이 결국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최저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사 기간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거죠. 공사 기간 단축 부분들. 그리... (중략)
YTN 최명기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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